도수치료 받으러 갔다가 비싼 진료비에 놀라신 적 있나요?
정부가 비급여 항목 중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도수치료 등을 '관리급여' 제도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가격 기준이 생기고, 의료비 지원 기준 관리 하에 운영됩니다.
과잉 진료 방지와 합리적 의료비를 위한 첫걸음, 지금 확인해보세요.
'관리급여'란 무엇인가요?
관리급여는 비급여 항목 중 이용량이 많고 과잉 진료 우려가 높은 항목을 정부가 직접 가격과 기준을 정해 의료비 지원 기준 체계 안에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단순 급여 확대와는 달리, 과도한 의료 남용과 가격 불균형을 조절하기 위한 중간 단계입니다.
이번에 지정된 관리급여 항목은?
2025년 12월 기준, 복지부는 아래 3개 항목을 우선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 도수치료
●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 방사선온열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언어치료는 추후 재검토 예정입니다.
왜 이런 조치가 필요한가요?
현재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 치료는 병원마다 가격 차이가 최대 수십만 원에 이르며, 의료 인력이 비필수 의료로 몰리는 시장 왜곡 현상도 발생 중입니다.
관리급여를 도입함으로써 ▶ 의료비 안정화 ▶ 의료자원 균형 배분 ▶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도모합니다.
도수치료 받는 사람에게 무슨 변화가?
과거에는 병원마다 가격이 달라 같은 치료에 10만 원~50만 원까지 차이가 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공공의료 심사기관, 보건복지부가 정한 가격 기준과 급여 기준을 따라야 하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 예측 가능성이 생기고, 과잉 권유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됩니다.
정책 핵심 요약표 📋
|
구분 |
관리급여 이전 |
관리급여 이후 |
|---|---|---|
| 가격 체계 | 의료기관 자율 | 정부 기준 설정 |
| 급여 적용 여부 | 비급여 (환자 전액 부담) | 의료비 지원 기준 관리 하에 일부 부담 |
| 대표 항목 | 도수치료, 온열치료 등 | 도수치료 외 2종 항목 우선 적용 |
| 기대 효과 | 가격 불균형, 과잉진료 우려 | 합리적 진료, 비용 안정화 |
Q&A
Q1. 도수치료는 의료비 지원 기준이 적용되나요?
아직은 아니며, ‘관리급여’로 지정된 후 별도 평가 과정을 거쳐 급여 기준 및 일부 의료비 지원 기준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Q2. 모든 병원이 관리급여를 따라야 하나요?
관리급여는 ‘급여-비급여’ 중간 단계로, 선정된 항목을 제공하는 병원은 지정된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Q3. 가격이 낮아지면 품질도 떨어지지 않나요?
정부는 의료질 관리 및 전문가 평가도 병행하여 품질 저하 없는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Q4. 병원이 비급여로 계속 운영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부는 비급여 항목을 점진적으로 관리급여-급여로 확대하면서 시장 내 불균형 조정을 유도합니다.
불공정한 가격 책정 시 불이익도 검토됩니다.
Q5. 이번 조치 외에 추가 적용 예정 항목은?
체외충격파치료, 언어치료 등도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될 예정입니다.
건강한 의료, 공정한 비용 구조를 향해
이번 관리급여 제도 도입은 단순히 ‘의료비를 줄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의료 서비스의 질은 유지하면서도 과잉 진료를 막는 합리적인 제도 구축을 위한 시도입니다.
특히 도수치료처럼 수요가 높지만 기준이 없던 영역은, 이제 정부의 직접 관리로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의료 항목이 공정하게 관리되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