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양, 이제 국가가 대신 책임집니다.” 2026년부터 한국의 아동정책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부터, 공적 입양체계 정착, 그리고 ‘온동네 초등돌봄’ 도입까지!
이제 국가가 나서서 아이의 ‘돌봄·보호·성장’을 책임지겠다는 선언인데요, 아동 있는 가정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핵심 내용을 지금 확인하세요.
2030년까지 아동수당, 만 13세까지 확대
현재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2026년부터는 만 9세 미만, 그리고 매년 1세씩 확대돼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또한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가산급여가 별도 지급됩니다.
아이 돌봄체계 전면 개편: 온동네 초등돌봄 + 틈새돌봄 확대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는 부모를 위해 ‘온동네 초등돌봄’ 모델이 전국 도입되며, 아침·저녁·휴일 돌봄 수요에 대응하는 시간제 보육, 틈새돌봄도 확대됩니다.
또한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나홀로아동 보호기준 강화, 돌봄 이용시간을 밤 12시까지 연장하는 정책도 포함됐습니다.
해외입양 단계적 중단, 공적 입양 체계로 전환
해외입양은 이제 점진적으로 중단됩니다. 아동은 국가가 보호해야 할 존재로 간주하고 공적 입양체계 안착을 통해 국내에서 가정 내 보호를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가정위탁 제도도 국가가 직접 관리하며, 위탁가정에 대한 법적 권한 확대, 전문위탁 확대도 포함됩니다.
아동 정신건강·신체 건강까지도 국가가 케어
자살 위험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연계하는 심리부검, 자살예방 체계가 운영되며, 디지털 중독 방지를 위한 민관 협력 자율규제 시스템도 마련됩니다.
소아의료 인프라 확충, HPV 백신 남성청소년까지 확대, 미숙아 의료비 한도 상향(2천만 원), 계절독감 무료 접종 확대 등 전방위적 건강관리 강화도 눈에 띕니다.
아동 참여권 강화: 권리도 직접 말하고 체험한다
아동이 정책을 직접 평가·참여할 수 있도록 ‘아동총회’, ‘아동권리포럼’, ‘아동정책 영향평가’가 본격 시행됩니다.
아동 친화업소 인증제, 놀이 거버넌스 운영, 아동 눈높이 인성교육 프로그램 등 아동의 주체성·참여권 보장도 강화됩니다.
주요 정책 요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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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야 |
핵심 변화 |
|---|---|
| 아동수당 | 2026년 만9세 → 2030년 만13세까지 연령 확대 |
| 돌봄서비스 | 온동네 초등돌봄 도입, 틈새돌봄 및 연장돌봄 확대 |
| 입양정책 | 해외입양 단계적 중단, 공적입양 체계 구축 |
| 정신건강 | 자살예방, 중독방지, 심리부검체계 도입 |
| 아동참여 | 아동총회, 정책영향평가, 권리포럼 운영 |
Q&A
Q1. 아동수당 확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1. 2026년부터 만 9세 미만까지 지급되며, 매년 1세씩 상향되어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됩니다.
Q2. 해외입양은 바로 중단되나요?
A2. 단계적으로 중단되며, 공적 입양체계를 정착시킨 뒤 국내 보호 중심으로 전환됩니다.
Q3. ‘온동네 초등돌봄’이 뭔가요?
A3. 지자체 주도형 초등돌봄+교육 모델로, 학교 돌봄교실 외에도 지역 기반 돌봄을 제공하는 통합 모델입니다.
Q4. 디지털 과의존 대응은 어떻게 하나요?
A4. 상담·예방 프로그램과 함께, 중독 유발 알고리즘 차단, 본인확인 강화 등 기업 자율규제 시스템이 운영됩니다.
맺음말
이번 아동정책기본계획은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국가가 아이를 함께 키운다”는 선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더 건강하게, 더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알아두어야 할 정책,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