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아이들,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속은 울고 있지 않을까요? 교육부가 2026년부터 본격 추진하는 ‘학생 마음건강 개선 방안’은 단순한 상담 확대를 넘어 학교 내 정신건강 지원 체계를 완전히 새롭게 만듭니다.
2030년까지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인력을 배치하고, 위기학생 조기발견부터 치료 후 적응까지 끊김 없는 통합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학부모, 교사, 교육 관계자라면 지금 꼭 알아야 할 변화입니다.
2030년까지 전 학교에 전문상담인력 100% 배치
교육부는 2030년까지 전국 모든 학교에 ‘마음건강’ 전문상담인력을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 누구나, 어디서나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또 상담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200명의 ‘학교 상담 리더’를 양성합니다.
고위기 학생 위한 긴급지원팀 100개로 확대
현재 56개인 ‘정신건강전문가 긴급지원팀’은 2030년까지 100개로 늘어납니다. 고위기 학생이 발생하면 해당 학교에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 즉각적인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하게 됩니다. 퇴직 교원,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조력인 제도’도 도입됩니다.
표: 마음건강 지원 인력 및 체계 강화 내용
|
구분 |
변경 내용 |
|---|---|
| 전문상담 배치 | 2030년까지 전 학교 100% 배치 |
| 긴급지원팀 | 56개 → 100개 팀으로 확대 |
| 조력인 제도 | 퇴직교원·학부모 등 복귀학생 지원 |
| 학생 마음바우처 | 상담비까지 확대 지원 |
‘다들어줄개’, ‘Lime’ 통해 24시간 상담
문자 상담 서비스 ‘다들어줄개’에 전화상담이 추가되고, 학부모도 이용 가능해집니다. ‘라임(Lime)’ 플랫폼으로 온라인에서도 손쉽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상담기록은 시스템화하여 전학·진학 시 연계 관리됩니다.
학생 자가진단 도입, 사회정서교육 강화
정기 선별검사 외에도 ‘마음이지(EASY) 셀프 검사’가 도입되어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정신건강을 점검할 수 있게 됩니다. 사회정서교육은 기존 6차에서 17차로 확대되고, 모든 학생이 감정 조절 및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합니다.
표: 학생 정신건강 예방·교육 확대 내용
|
정책 요소 |
확대/도입 내용 |
|---|---|
| 마음이지 검사 | 정기 검사 + 셀프 자가검사 도입 검토 |
| 사회정서교육 | 연 6회 → 17회 확대, 선도교사 1,500명 양성 |
| 관리자·학부모 교육 | 전용 콘텐츠·프로그램 보급 |
학생맞춤 통합지원법 기반 마련
2026년부터 시행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따라, 학교-교육청-전문기관이 협력해 위기학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학생 자살 사례에 대한 심리부검도 도입되어 문제 원인을 더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지방교육재정에 마음건강 항목 신설
‘학생 마음건강 지원비’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신설되어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이뤄집니다. 동시에 '(가칭) 학생 마음건강 지원법' 제정을 추진해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 책임을 지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Q&A
Q1. 우리 아이 학교에도 전문상담 선생님이 배치되나요?
2026년부터 점차 확대되어 2030년까지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인력이 배치될 계획입니다.
Q2. 상담은 전화나 온라인으로도 가능한가요?
네. '다들어줄개' 문자상담에 전화 기능이 추가되고, 온라인 플랫폼 'Lime'으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Q3. 위기학생이 생기면 어떤 지원을 받게 되나요?
긴급지원팀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고, 외부 전문기관 상담비도 마음바우처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4. 아이가 직접 심리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은?
자가진단 도구인 '마음이지 셀프검사'가 도입될 예정이며,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Q5. 상담기록이 학교 간 연계되나요?
전학 또는 진학 시 상담기록이 표준화되어 시스템으로 연계·관리되므로 연속적 지원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