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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생계급여 총정리 4인 가구 월 207만 원까지! 수급 기준 완화

by 오늘꾸미 2026. 1. 3.

2026년부터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바뀝니다.

4인 가구 기준 월 207만 원까지 확대되며, 청년 소득공제도 6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그동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분들도 이제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주요 변경 내용을 확인하세요!

 

 

2026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 상향

 

보건복지부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2026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 4인 가구: 기존 195만 원 → 207만 8316원
📌 1인 가구: 기존 76만 원 → 82만 556원

 

이는 약 6.5% 수준의 상향으로, 소득 기준에 가까웠던 수급 탈락자들이 새롭게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됩니다.



 

 

청년 소득공제 확대

 

청년 자립을 돕기 위해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됩니다.

 

✅ 적용 대상: 29세 이하 → 34세 이하

✅ 공제 금액: 월 40만 원 → 월 60만 원

 

소득이 있어도 일정 금액까지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급 가능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동차 기준 완화

 

기존에는 자동차 보유로 인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던 사례가 많았으나, 2026년부터는 완화됩니다.

 

🚙 10년 이상 경과 차량 또는 차량 가액 500만 원 미만 → 월 4.17% 환산율 적용

👨‍👩‍👧 다자녀 기준: 자녀 2명 이상 → 다자녀 가구로 인정

 

특히 화물차·승합차 등 생계형 차량을 가진 분들에게 유리한 개편입니다.



 

 

토지 재산 산정 방식 변경

 

기존에는 지역별로 차등 적용되던 토지 가격 적용률을 25년 만에 폐지합니다.

앞으로는 토지 재산가액을 공시가격 그대로 반영하게 되며, 형평성과 계산의 단순성이 개선됩니다.



국가배상금 수급 특례 신설

 

형제복지원, 제주4·3사건 등 국가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고 배상금을 받은 이들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2026년부터는 국가 배상금, 보상금 등 일시금은 3년간 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불합리한 수급 탈락을 방지하고, 제도의 포용성이 커질 예정입니다.



 

 

부정수급 관리 강화

 

생계급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부정수급 관리도 강화됩니다.

 

⚠️ 부정수급 환수금 1천만 원 이상 → 의무 고발

📅 고발 실적 반기별 보고

🏠 임대보증금 부채 공제: 주택·상가 1채만 인정

 

더 이상 여러 채 보유하면서 제도 악용하는 일은 불가능해집니다.



2026 생계급여 개편안 요약표

 

항목

변경 전

2026년 변경 후

4인 가구 기준선 195만 1,287원 207만 8,316원
청년 소득공제 29세 이하 / 40만 원 34세 이하 / 60만 원
자동차 재산 기준 차등적용 / 복잡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차량 완화
토지 가격 반영 지역별 적용률 공시가격 100% 반영
배상금 특례 없음 3년간 재산 산정 제외



Q&A



Q1.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오르면 누가 유리해지나요?
A. 그동안 기준선 바로 아래에 있었던 가구나 청년 단독 가구 등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배상금 특례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A. 과거 국가 불법행위(형제복지원, 제주4·3 등) 피해자가 배상금 수령 시, 수급 탈락 방지를 위한 예외 조항입니다.

 

Q3. 자동차가 있어도 생계급여 받을 수 있나요?
A. 소형 차량, 10년 이상 차량, 500만 원 미만 차량 등은 완화 적용됩니다.

 

Q4. 부정수급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A. 1천만 원 이상 부정수급 시 고발 의무화, 보유 주택도 1채 기준 적용으로 강화됩니다.

 

Q5.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2026년 1월부터 본격 적용됩니다.

 

 

더 많은 사람이, 더 쉽게 생계급여 받을 수 있도록

 

이번 제도 개선은 제도의 문턱을 낮추고, 실질적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청년, 자영업자, 고령자, 지방 거주자까지… 모두가 따뜻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2026년 개편안을 꼭 체크해보세요.